안녕하세요 늙은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죄라는 것이 2013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초의 만든 것은 외이고 폐지한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늙은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죄라는 것이 2013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초의 만든 것은 외이고 폐지한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죄가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혹시 친고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거짓신고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