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은 그 회사의 사정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자라면 개인회생신청 후 그 채무만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대리인과 상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지는 못하므로 유증이나 사전에 증여를 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침해받은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가 하나도 없다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명백히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세전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병원비 등 양육비가 더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를 감안하여 증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한번할꺼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플거같다라고 하더라구요 안아프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여자는 속옷을 벗더라구요" 이 부분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아예 처음부터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밀린 것이라면 민사상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가 2억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개인회생진행과 별도로 전세자금대출 1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순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측의 의견이나 제시금액을 먼저 듣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