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달전 헌팅포차에서 제지인들과 여성두명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던중 다같이 2차로 이동하여 술을 또 마시고 저는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에 같이마시던 여자가 왜 가냐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드는데 가지말라하면서 잡더라구요 그러나 저는 가야한다며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도 안잡히고 그여자가 또 붙잡으니 더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던도중 그여자분일행은 가고 제지인한명과 그여자 이렇게 셋이서 3차로 제지인집에서 더 먹기로 하여 대리불러서 이동했습니다 그여자는 술집에서 나와 멀쩡히 잘 걸으며 차를 탔습니다 차안에서 이동중에도 다같이 웃으면서 떠들면서 이동하고 도착하여 내리는순간에는 휘청거리더라구요 이건 CCTV를 보고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부축이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가서 계단올라갈때는 멀쩡히 걷더라구요 여기서 중요한건 저는 경찰조사에서 차에서 내려서도 멀쩡히 걸어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차에서 내렸을때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계단 올라갈때 분명히 멀쩡히 걸었던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도 멀쩡히 걸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인집에가서 저와 지인은 마시고 그여자는 침대에 누워있겠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침대에는 지인이 자야하니까 바닥에서 자라하고 저와 그여자는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한시간정도 이따 깨서 화장실을 저는 다녀왔는데 그여자애도 깨있더라구요 이런저런얘기하면서 한번할꺼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플거같다라고 하더라구요 안아프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여자는 속옷을 벗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끝나고 아픈데 좋았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내용이 카톡에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는 아픈데 좋았다라고 한건 무섭고 정신이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후 사귀기로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억울한상황이고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한번할꺼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플거같다라고 하더라구요 안아프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여자는 속옷을 벗더라구요" 이 부분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할 만한 부분은 성관계 이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될 것인바,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 실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에 관하여 cctv영상 및 카카오톡 증거 등을 이용하여 충실하게 방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