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나이트에서 2대2로 부킹 후에 2차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서부터 여성분이 어느정도 취한 상태에서 키스와 스킨쉽을 하다가 일행들과 헤어진 후 둘 다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숙박했습니다. 모텔은 업무때문에 타 지역으로 출장 온 제가 법인카드로 예약했었구요.
그 당시 둘 다 너무 취해 약간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관계를 가진 후 정신차리고 나서 새벽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녹음에는 술 깬 후 여성분이 저에게 자기야, 내가 어제 잘못했어 등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있고 아침에 출근하라고 제가 깨운 것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가 챙겨주고 제 차로 집에 데려다 준 것, 집 앞에서 정도 술 깼을 때의 침착한 목소리까지 녹음했습니다. 번호는 제가 주지 않아서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번호 달라했는데 제가 안 준 것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먼저 스킨쉽을 여성분이했지만 취한 상태라 효력은 없어보이는데 이거라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요상 녹음을 통해 성폭력 이후의 피해자의 언행이 이상하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추후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여 방어로 사용하고 무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