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나이트에서 2대2로 부킹 후에 2차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서부터 여성분이 어느정도 취한 상태에서 키스와 스킨쉽을 하다가 일행들과 헤어진 후 둘 다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숙박했습니다. 모텔은 업무때문에 타 지역으로 출장 온 제가 법인카드로 예약했었구요.

그 당시 둘 다 너무 취해 약간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관계를 가진 후 정신차리고 나서 새벽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녹음에는 술 깬 후 여성분이 저에게 자기야, 내가 어제 잘못했어 등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있고 아침에 출근하라고 제가 깨운 것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가 챙겨주고 제 차로 집에 데려다 준 것, 집 앞에서 정도 술 깼을 때의 침착한 목소리까지 녹음했습니다. 번호는 제가 주지 않아서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이구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번호 달라했는데 제가 안 준 것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면 무고죄 성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먼저 스킨쉽을 여성분이했지만 취한 상태라 효력은 없어보이는데 이거라도 준비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요상 녹음을 통해 성폭력 이후의 피해자의 언행이 이상하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추후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여 방어로 사용하고 무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