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신청해두는게 좋을까요?

Question

재산조회결과 빚은 없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어릴적부터 빚 있어서 갚아야한다 같은 소리는 일체 없으셨고 사업도 안하셨어요.

그래도 혹여나 나중에 빚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해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던데 나중에 독촉장이 오면 그걸 신청하는게 나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고, 추후 채무내역이 나온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하나도 없다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명백히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