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확인서 제출은 돈을 돌려받으신 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최소한 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환확인서는 제출되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리해야하니 먼저 상환확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 어느 부분때문에 법적 처리를 위해 먼저 상환확인서를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니 먼저 상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들도 학교에 소속되어있는만큼 학생들의 초상권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학생들 개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한다고해서 배상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 올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갚을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카드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갚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반복성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큰 소음을 낼때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종국에는 기차역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경찰서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갔다면,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