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됐을 때도 성공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020. 11. 12. 23:47

아직 재판은 실시 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장기각을 시켰다고 성공수당을 요구하는데 주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사건의 위임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위임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 성공보수 조건은 무효라는 조건을 참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1.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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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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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사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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