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연착으로 인해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해" -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즉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2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때는 질문자님 사정에 의한 계약불이행이므로 20만원을 현실적으로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20만원만 입금한 것이라면 이때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발을 하여 사기꾼임이 밝혀졌다면, 즉 검사가 기소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형부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고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발을 한다해도 형부가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협조가 될지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형사 공소시효 5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지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하기에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황이라 법적 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예비신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