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그 자격요건에 있어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변제율 내지 탕감율은 채무자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개인파산또한 환가재산의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youtu.be/LOmWe4PFflc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정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료되었다면 법원 사정만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까지 마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고 인가결정이되면 나머지는 변제금 납부만 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는 가능하나 공증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근거자료로 남겨놓으셔야 이후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한다고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두분에게 혼인의의사가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추가 파악이 필요해보이며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가 되어야 하나 재판상이혼에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소송이혼 중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서의 보호는 받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현재 소득이 없으시거나 생계비 이하이고, 환가대상 재산이 크게 있지 않다면 개인파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이후 폐지가 되면 그간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변제금이 수개월간 연체되면 폐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들이 다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기보다 아이들의 나이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