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후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말그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파산을 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예 돈을 안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한다고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