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고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딩크족이라면 아기 낳을 일이 없어서 혼인신고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기를 안놓고도 혼인신고 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서의 보호는 받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부부라는 지위를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부부보다는 개인으로 남는 것이 혜택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연금수급권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없습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면 아이가 없더라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배우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신혼부부 대출 상품 등 금융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에 따른 의무도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부부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