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며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각서를 공증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적힌 내용 그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아파트의 현재 명의자가 B라면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경우라면 판결시 양육비 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분의 이혼 사유나 재결합 이유를 알지 못해 재결합시기나 다른 반려자를 찾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지금 얼마나 해소 내지 해결되었는지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린 돈이 아니라면 갚아야된다기 보다 결국에는 재산분할 기여도나 비율에서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 거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분할청구를 직접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받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전과 달리 제사를 지내거나 참석하는 문제도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고 누구에게 해야된다고 강권할 수도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자체가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