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결합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혼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어서 형사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녹음된 것을 사용할 때는 민사상 음성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7BzxpV9CAD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것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을 유지할지 말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이혼을 하게된다면 결국 이혼시점 기준 재산을 분할해야 할 수 있고 이때 각자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고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일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단지나 화이트보드에 적은 내용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을 당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재원칙에 맞게 취재한 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쓴 기사라면 그 내용의 정도차이는 있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와 진행하는지에따라 보정과정에서 탕감율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전에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전액변제에 투입해야하고 청산가치이상 갚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에 이것까지 무시하며 탕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부의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면 동영상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사채권이 아니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내용증명은 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6개월 이내 재판상청구등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