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증거없이 범죄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Question

보통뉴스 보면 누가 어디에서 살인을 하려고 글을 썼다더라며 방에서 살인도구가 나왔다고 기사를 범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냈는데

그런데 막상 범인이 화가나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인터넷이나 혹은 자기지인에게 저런 말을 확실히 쓰긴했는데 실제로 죽일 마음이 없었고 살인할 증거도 불충분 했다면 저렇게 기자를 쓴 기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살인예고자체로 피해가 가는게 맞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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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재원칙에 맞게 취재한 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쓴 기사라면 그 내용의 정도차이는 있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