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에 살인 예고를 하면 살인미수에 속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살인을 한다고 그런 말이 돌아서

예고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살인 미수에 속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살인 예고만으로는 곧바로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나 살인의 예비죄가 문제될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