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 주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