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예고글을 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요즘보면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렇게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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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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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예비죄도 처벌하는데,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고 예비죄가 인정될 정도로 실제로 살인에 필요한 물적 준비 등을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고글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 주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협박죄나 살인예비등이 문제되나 그러한 고의가 없었거나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어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