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채권자집회 후 일정기간을 주고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그 기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미납된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일정부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특정요일이나 특정시간을 정해 그 때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도때도없이 방문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집을 팔기위해서는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 보입니다.2.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업주는 대개 한번의 배상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산재로 보상받을 부분은 받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에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위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시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분석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은행대출 등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면책 확정후 신용을 쌓으셔야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안전하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에 그쳤다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친구가 주식을 자기 판단 하에 한것이고 여기에 질문자님의 기망 등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2. 제 혼자의 힘으로 회생이나 파산은 안되는건지요?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1/2 이 질문자님 채무보다 크다면 지금 단계에서의 회생이나 파산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일시 오락과 구분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