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화해권고결정문 전체와 이번에 제기해서 각하된 소송 내용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1.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시 현금으로 지불하라" - 이 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소송에서 위 조항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했다면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된 것인지는 이번 소장 내용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번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확정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거의 정해진 방법에 의해 소송비용이 정해져서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명백히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침입한다면 그 때는 주거침입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아왔으므로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는 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맞추어져 짜여졌다면 당연히 청산가치를 줄이면 월변제금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월변제금이 월평균수입-생계비로만 짜여지고 이렇게 갚는 총금액이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청산가치를 줄인다고 월변제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 제15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위 규정은 법정형이고 처단형은 위반경위와 횟수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사유를 잘 소명하여 검찰처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대항력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에 추가하여 확정일자까지)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분실신고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요.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경우 cctv열람을 바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를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cctv 보존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수도 있으니 늦지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위 자료가 하나도 없이 돈 입출금내역만 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내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둘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액이 큰 이유를 증거를 가지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2.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돈을 건넬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다면 위 상황 판단시 참작이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