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약간 꺼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방문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것을 모욕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오픈 카카오톡방 내에서 질문하신분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상대가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을 한 경우여야 하고, 욕을하게 된 경위가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사중으로 보입니다.학대인지 정당한 훈련 내지 교육인지, 실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했고 질문자분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개시결정날때부터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야 합니다.아니면 대한민국법원사이트에서 개인회생공고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이자 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의무자가 되므로, 경찰이 부모에게 인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모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가족관계에서 임의로 자녀를 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 중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은 연체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옷이 손상된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모든사건에 있어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 직접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