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버지 아동학대혐의로 피소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훈련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아버지가 아동A군에게 코너봉으로 엉덩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데 감독이 아동훈련생을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 인가요?

옛날서당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회초리를 사용했고 부모들도 자녀교육을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이 훈련생을 지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나요? 손찌검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전치2주면 병원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질문내용에 있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전치2주라고 그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부모는 물론 교육을 하는 감독 역시 훈계목적이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조사중으로 보입니다.

학대인지 정당한 훈련 내지 교육인지, 실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현재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등 기존 형법규정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