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피해 고소후 구약식 진행질문입니다
고소후 두달 지나서 전화햇더니 구약식으로 처분했다하고 아직 법원에서 처리안됐다고하는데 원래 형사조정 안거치고 바로 구약식으로 진행하나요? 따로 합의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가 형사조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사조정 없이 구약식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모든사건에 있어 반드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와 직접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합의절차 없이 구약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구약식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울 수있으며, 달리 합의를 주선해줄 기관도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