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소송구조비용을 질문자님이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패소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해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보통 민원인이나 신고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질문자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였는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자라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이고, 후자라면 일부 부인한 것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땠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 이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처벌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처벌 법규에서 어린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단계에서 다른 사정들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률에서 다른 대상의 범죄보다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에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경하게 처벌받는다는 느낌은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의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통해 진행하기에는 입증이나 비용, 시간이 소요되기에 먼저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장기 연체자의 경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3.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채권양도수 확인 가능), 그 외 신용조회를 해보거나, 집으로 오는 우편물 등을 통해 채권자를 확인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있고, 개인회생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1) 따라서 법률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추해석금지 문제가 나옵니다.2), 3) 범죄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불리한 유추적용이 금지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섰다면 밀린 차임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소장부본 송달로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 진행하시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드는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검사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후 변론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론종결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