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해당하면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해 배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이라 손해인 경우는 결국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클 때 일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그 비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사건의 경우 실제 든 비용보다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 변제가 완료 된 후 면책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되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 기록이 삭제된 후에야 비로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것만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데, 우선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고의로 다른 차를 손괴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를 손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결국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고, 가해자측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콘도 등기 방식이 지분 등기로 되어 있다보니 질문자님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등기를 삭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는 승소하셨고, 형사는 진행중이시니 지금으로서는 민사 승소 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국 감정 절차를 통해 층간소음의 수치를 측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명은 위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치에 더하여 이로인해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 소견서 내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간 거래 내지 계약의 경우, 모든 계약이 동일하겠지만 해당 계약서에 계약해지 내지 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회사가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규정이 없다면 일반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내지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방적인 계약해지, 계약파기의 경우는 이로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