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집을 공동으로 구매했고 그 대금을 반씩 부담한 것이면 집에 대해서는 유책성이 있어도 1/2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 집을 매수하는데에 같은 금액을 각 보탠 것이고 해당 집이 부부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비슷(5:5)할 것입니다.대개 집을 처분하고 비용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비율에 따라 나누거나, 일방의 1/2지분을 이전하는대신 금전으로 정산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임료를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거나 주변가족들이 수임료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어서 수임료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을 전 배우자가 데리고 갈 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시 데리고오는 것도 전 배우자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납입 이후 연체금액, 횟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연체를 납부하셨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이혼한 것이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동생이 있으므로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분 나쁜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보정 과정에서 최근 1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일정 금액 이상건에 대해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Bhp9H-TE56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법정형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처단형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기에 법정형이 낮아서 그럴 수 있고, 감경이 이루어져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