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왜 죄수들에게 유독 형량이 낮은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죄수들에게 형량이 낮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요?

Answer 1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말을 할 때에는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경합범의 처벌방식에 대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법정형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처단형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기에 법정형이 낮아서 그럴 수 있고, 감경이 이루어져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주로 비교되는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기준이나 법정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판부에 양형에 대한 재량이 상대적으로 인정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