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먼저 검찰 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 법원 사건번호를 알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한텔레콤의 1998년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 처리해 당시 주당을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 - 이 부분이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면 상대의 유책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인과의 채팅기록만 가지고 확인 신체검사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병역기피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어야 할 것입니다.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어 객체는 사람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을 것이고,구성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개인의 돈을 회사에 넣는다는 것이 회사에 돈을 대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면 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은지 10년이 넘었다면 기록이 삭제되었을 것이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온 것이라면 신용점수가 올라 신용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관계이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