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의 구성요건 중 객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체의 경우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객체가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신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객체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에서 객체와 주체에 관한 내용은 고려대 수업 강의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어 객체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