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구성요건 중 객체에 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체의 경우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객체가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신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객체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에서 객체와 주체에 관한 내용은 고려대 수업 강의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Answer 1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어 객체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