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관리번호로 가해자 처벌 유무 확인가능할까요?
제가 길을가다가 자전거로 위협을 당하는 특수협박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달받았는데 최종처벌은 아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사건관리번호를 아는데
이걸로 확인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검찰 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 법원 사건번호를 알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건관리번호로 가해자의 처벌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관리번호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관리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경찰청 민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답변에 만족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처벌은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사건관리번호만으로는 최종처벌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