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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4.06.18

이런경우 병역기피로 신고할수 있나요?

어떤놈이 10년넘게 정신과 잘다니고 신검서 4급판정 받았는데 이후에도 치료 진짜 2년넘게 지금껏 성실히 임한거 병무청도 기록조사해서 다알고 딱히 일상에서 자기질환과 모순되는짓도 한게없던 사람이요. 그런놈이 지인하고 채팅하다가 나 군대안가~ ADHD라서 4급 받을것같다 예상하고도 있었어 하면서 4급 받은거 갑자기 자랑질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채팅 기록 가져가서 병무청에 찌르면 확인신검 나오는거죠? 즉 4급 받을만한 정황 다있고 치료도 성실히하던놈이 면탈성 발언 몇번 채팅으로 자랑하면 확인신검 보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18

    지인과의 채팅기록만 가지고 확인 신체검사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병역기피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