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죄?

Question

요약

1 어떤사람이 (나) 자신 군대 정신위장 에대해 허위사실 말함(나 군대에서 정신관련하여 우울증 공황장애판정받고 의과사제데함)

2 (나) 하지말라고 부탁했는데도 계속 시비 )

3 증거자료는 모았으나 이에 관련하여 성립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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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로 보이는바,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 아는 사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