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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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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한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8

    법원은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태원 회장측에서 주당 가치를 잘못계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1천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대한텔레콤의 1998년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 처리해 당시 주당을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 판결 이후에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은 명백한 오기나 누락에 대하여

    판결 이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