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이 일을 하고 남편분이 양육을 하는 것이고 두분이 모은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분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3이라면 질문하신분이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했으면 그 협의대로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협의를 했다면 협의한 것과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의사 타진을 해보시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상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I0WmEgGTcbM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신고까지 완료되어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하고 계시는 분, 질문자님처럼 하면서 용돈을 받는 분, 각자 관리하면서 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는 분, 남자분이 관리하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분, 제각각입니다.본인의 상황과 배우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절충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기본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고 그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감액이나 조정 요청의 경우는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각 신청요건이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오래된채무이고 부모님 재산이 없다면 원금 정도나 원금의 일부지급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접근이 쉽지 많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