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사항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개별적 사건에 따라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의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1주일이내에는 결정이 대개 나오고 이의신청기간은 조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코인과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대출금액, 손실비율, 가족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우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기일통지를 한 것입니다.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만 내도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안내는 그 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2-5일 내에는 사건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 다음에는 담당부서나 수사관의 일정에 따라 조사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의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고 담당수사관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 뒤에 고소인을 출석케하여 먼저 고소인조사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고 추가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내지 합의시 민사상 부제소합의까지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