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청단계에서는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자료제출과정이나 보정과정에서 빠진 채무가 발견되면 추가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채권자라면 그 사이에 차이를 두는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아버지를 제외하고 자녀 2분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폭력등이 있었던 경우는 위 기간을 단축 내지 면제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사무실에서 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까지 해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진행 여부나 비용 추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금액 등 최저생계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압류가 불가능한데, 금융사는 채무자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은행 계좌를 이용못하거나 체크카드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개인회생신청시 이미 재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인출해도 될 것이나 사용용도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이 형법 상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는 보낸 문자의 내용과 보낸 경위, 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해당행위를 했다고 인정되기기 어려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을 한 것이라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빌린 돈을 부모가 갚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법적안정성, 그리고 증거보전의 어려움 등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며,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서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증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