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작성후 법원제출시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각서작성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증가채택여부가 궁금해요

Answer 1

각서가 작성되어 제출된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채택되며,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항변(위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각서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증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네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각서는 작성자의 의사가 담긴 서류로 그 의사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히 증거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