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고 한것이라면 보이스피싱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고, 모르고 한 것(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한 경우)인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설의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 하고, 여러명이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욕설이 모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의 욕설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일 것, 부당한 침해일 것,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가 기소가 된것인지 검찰 처분 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된다고해도 무죄판결은 아니고 폭행은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종업계 사람이 돈을 가져갈 당시 과연 수입오징어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나 능력없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손해볼만한 이혼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혼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지정, 양육비문제도 있습니다.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분묘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 설치 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있습니다.

형량이 낮다는 것이 상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건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재판에 적용하고 있어 사건 유형별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정보에 의할 때 아이들 양육비를 포함하여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의 현재 재산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