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상 욕설로 인한 고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에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익명성의 특징 때문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게임에서 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등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