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해당 재산이 부모님 명의 재산이었다면 장차 상속받을 수 있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해,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관계들이 남아 있는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혼 전 남아있는 과거 법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어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사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내가 피해본 돈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야되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갚을 의지도 없는 경우가 있어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접수와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는 보통 수일 내에 이루어지나 해당 경찰서나 부서의 사정에 따라 며칠씩의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소당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질문 뒷부분 언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채무를 진 것이라면,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l3j9vLvQGmA

네,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를 진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생계비이상의 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g5EVaP6NVp0

개인회생 서류 준비나 신청서를 비롯하여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작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코인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시 이자정도만 탕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코인의 경우는 수입, 생계비에 따라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도박의 경우는 대출금 중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최소한 갚으라고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