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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2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빚을 졌을 때 개인의 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는 형님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개인의 생이라는 것을 제가 추천해 주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빚을 졌을 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2

    네,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를 진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생계비이상의 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g5EVaP6NVp0

  • 본인의 선택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그 채무 발생 경위 등 고려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여부나 변제금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