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집을 나가 6개월동안 연락이 없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개인파산은 악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범위내에서만 채권자는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기 어려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정장을 입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당연히 넥타이를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 배우자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상가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졌다면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차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으로 압류를 종국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근저당권자와 협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 재산 상황도 일부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든 개인사업이든해서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을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youtu.be/KJcfsXoC5DI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채무, 그 중 부모님에 대한 채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법원의 보정에따라 계좌내역 제출시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개시결정 후나 인가 후 조금씩 변제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사채의 경우 그 규모와 빚이 생긴 원인, 사용처 등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