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화로 욕을 한 것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 내지 지속적으로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 요청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비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8년정도 길고 생계비를 개인회생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사이에 법적 순위가 있지는 않고 동일한 비율입니다.다만 부모 사이에 협의에 따라 한 명이 상속 받는 것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키우는데 드는 비용이나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관계 거부 기간만으로 이혼사유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성관계거부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안에서 1-2년 기간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나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년 안에 제기해야 할 것이며,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된 사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부모님간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에게 문제가 없습니다.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흥분을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모가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하고 딸에게도 받지말라고 했더라도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친모가 청구한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반면, 재산분할은 귀책과 무관하게 혼인기간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남자가 외벌이를 했어도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통해 기여를 했다면 아내에게 기여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