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채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개인회생을 할려면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직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Answer 1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나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없고 앞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거나 사업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