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채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개인회생을 할려면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직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나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없고 앞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거나 사업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