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심한 욕을 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Question

얼마 전 지인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심한 욕을 5분 정도 했습니다. 왜 욕을 하냐고 물어도 계속 욕을 하고 다음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었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화로 욕을 한 것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 내지 지속적으로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없습니다.

Answer 3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