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시 심한 욕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약 10분동안을 정말 듣기 힘든 쌍욕을 하였습니다. 지동 녹음 덕에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통화에서는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욕설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라면 일대일 대화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일회성이라면 정통망법위반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