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잘못 배당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의 변경 등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사유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향후 사정변경 내지 애초 미지급으로 정한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취와 조현병이더라도 폭행 당시의 상황이나 폭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나 처벌의 정도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집은 임대차계약이고 계약상 임차인은 질문자님이며, 현재는 배우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전에 끝난다면 재산분할정리가 될 것이어서 집에서 나가야될 것이고, 종료전에 끝나지 않았고 배우자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를 소송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의 경우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말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이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하에서 한 말인지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이웃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보복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해 이웃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떠한 관계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 말한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 자체로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플워치 소유자의 의사를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 애플워치를 버릴 의사가 있었다면 헌옷에 넣버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