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보복성 스토킹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 윗층에 남녀 한쌍이 이사온 뒤로
낮밤새벽 가릴 것 없이 쿵쿵소리 / 퍽퍽 때리는 소리 / 여자 신음소리 / 성관계소리 / 새벽마다 돌리는 세탁기 / 청소기 / 화장실 물소리 등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찰에
1회 신고하였습니다.
정황으로는 데이트폭행도 의심되어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증명도 보내었는데 그 뒤로 보복성 소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경우 보복성 소음발생으로 스토킹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수면 부족 및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녹음본 증명으로 형사 소송을 정말 하고싶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이웃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보복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해 이웃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