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압류는 이혼 재산분할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에서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이 곤란하기에 이를 보전하고자 사전에 해두는 것입니다.

결혼 1개월 전 신혼집으로 장만한 남편 명의 집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어도 현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다만 외도의 경우 이혼사유가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전자는 증여세(다만 배우자공제)가 있고 후자는 없습니다. 후자는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파산선고결정문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포함하여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이의신청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하기 어렵거나 생계비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파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책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환가해야할 재산 고려시 배우자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채무초과상태이고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문제는 환가해서 배당해야 할 재산이 얼마이냐 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라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실제 살고있는 주소를 송달주소로 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별거 이유와 경위입니다.별거 이유와 경위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의 외도는 유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니분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