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 후 이혼 전 배우자에게 집 이외의 재산이 혼인기간중에 있었는지, 즉 이혼이 된 상태에서 혼인기간 중의 배우자의 재산조회신청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답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그간 두분이 살아온 삶의 방향이나 목적, 현재 언급하신 내용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아직 입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확인기일에는 같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이혼판결이 날 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재판진행사실을 몰랐던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바람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보복성신고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누구가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 생각하는대로 처벌이 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고소사실을 증명할 증거입니다.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법적 조치에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무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긴하나, 세금의 경우 비면책 채권이어서 면제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