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확정 시 체납된 세금도 면제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무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금도 면제되는 건가요?

Answer 1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무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긴하나, 세금의 경우 비면책 채권이어서 면제가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