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부분, 월급을 300만원 주기로 한 부분, 생활비라며 사업자통장에서 3천만원을 얼마기간동안 인출해갔는지 부분 등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 이를 뒷받침할 증거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소득만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만2세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면 70-80만원 정도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어떠한 허위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경우 그 자체에서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청구나 양육비청구는 기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첫째는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에 있고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걸어둔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매매를 한다는 것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시아버지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의미라면 이혼전과 후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이유서를 발급(다만 실무상 불송치이유서 발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받아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됐는데 검찰로 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아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따로 보내주지 않고, 선고일에는 주문과 간단한 이유만 설명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등본신청을 하게됩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 제재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전체 재산내역을 두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하며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주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가 영향을 줍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BQt4sro0gHs